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십대들이 놓치면 안 되는 50가지 법률 동물농장 법률 이야기

  • 저자 :
  • 출판사 : 성림원북스
  • 출간일 : 2021-07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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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본 정보
반양장본265 쪽
ISBN
979-11-88762-20-0
법 모르면 당신의 자녀도 누구든 몰카 학폭의 가해자 .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!

학교폭력, N번방, 아동학대, 동물유기 사건
보호자도, 청소년도 법을 알아야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!
법을 몰라 겪지 않아도 될 곤란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
십대들이 놓치면 안 되는 50가지 법률 이야기
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놓은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생활법률 필독서!


■ 책 소개
국내 유일의 법교육 전문 연구기관 한국법교육센터 이미현, 최보선 연구원이 법을 몰라 청소년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50가지를 추려 사례와 함께 엮었다.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아동학대 사건, 거짓 신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고등학생, 초등생 락스 폭행 사건, SNS 집단따돌림, 몰카 범죄, N번방 사건 등 실제 일어났던 사건·사고를 통해 나와 가족, …
■ 차례

머리말 | 법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
추천사 | 청소년들이 법을 몰라서 곤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

Ⅰ. 집에서도 법이 적용되나요?
- 혼인/상속/층간소음/동물보호/아동학대 등에 관한 법

1. 방탄소년단 뷔와 결혼하고 싶어요!
2. 부모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대요!
3. 빚도 상속…
청소년의 생활환경이 넓어지는 만큼 법망과의 연결도 촘촘해졌다!
학교 앞에 나타난 바바리맨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? 우리 법에서는 바바리맨의 행동을 범죄로 보고 처벌한다. 바로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한다. 하지만 학교 앞에 바바리맨이 나타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. 돈을 걸고 승패를 가르는 휴대폰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. 국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사행성 게임인 스포츠 토토조차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.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.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.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만큼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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